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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 난 아이 콩 먹다 기도 막혀 뇌손상…급식 제공 어린이집서 80% 배상해야”

이모(4)군은 생후 20개월 무렵인 2007년 6월 서울 성북구 J어린이집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점심을 먹었다. 반찬으로 나온 멸치볶음에 들어있던 콩을 손으로 집어 먹은 이군은 콩이 목에 걸려 기도가 막혔고 의식을 잃었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군과 가족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H재단과 원장·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손해액의 80%와 위자료 등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아발육이 늦은 이군이 반찬에 들어있던 흰콩을 씹어먹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콩을 으깨는 등 먹기 쉽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군의 기도가 막혔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자세를 거꾸로 하지도 않은 채 등만 두드렸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119구급대만 기다린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군의 부모도 어린이집에 치아발육 정도와 식습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어린이집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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