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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노총은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정부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맞서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국노총은 어제 전국 대의원 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 및 유급전임제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 연대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까지 모든 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과 연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동안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반대투쟁을 벌여온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가세를 반기는 눈치다. 각자 강온 노선을 걸어온 두 노총이 다시 연대투쟁에 나설 경우 한동안 잠잠했던 노사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겨우 살아나려는 경제에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복수노조 허용과 유급전임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사안이 글로벌스탠더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선진국 진입에 반드시 필요한 일 중 하나로 ‘노사 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30.6%)’을 꼽았다. 이런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겠다니 말이 되는 얘기인가. 정부도 법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노사 관계 부문에서 우리 경쟁력은 어떤 조사를 막론하고 거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 관계만 선진화되면 한국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역설적 해석도 가능하다. 보다 강한 국력은 노사가 나눌 파이가 더 커지는 데 있다. 진정으로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해 일하는 노조라면 정부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금 두 노총이 해야 할 일은 머리띠 두를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노사 협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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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