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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사이 200조원 가까이 증가 나라 빚 너무 빨리 늘어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의 초점은 나라 빚 문제에 모아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상당수 여당 의원까지 가세해 4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 규모를 우려했다. 4대 보험과 공기업의 부채 등 공식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도 늘고 있어 나라 빚이 총체적으로 위험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숨겨진 빚도 관리해야=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13년 국가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9%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나중에 국가가 부담할 수도 있는 ‘숨겨진 빚’ ‘미래의 빚’을 포함하면 광의의 국가부채가 이보다 훨씬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게 연기금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의 재정 수지가 2050년 171조29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은 2050년에 연금 지급액(37조8000억원)이 연금 수납액(27조9000억원)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기금이 적자를 자체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공기업 부채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주요 공기업 10곳의 사업계획과 부채 전망을 집계한 결과 2007년 말 120조3000억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301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4대 강 사업을 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이 기간 1조6000억원에서 14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이 빚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정부의 부담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04~2008년 5년간 18조7000억원을 공기업에 지원했고, 올해부터 4년간 39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연기금이나 공기업의 빚이 당장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똑같은 4대 강 사업인데 정부가 하면 국가부채에 포함되고 수자원공사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국가부채 관리방안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과 4대 연금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없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빚 증가 속도 너무 빨라=공식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만 관리하기 위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며 빚 증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5년간 20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나라 빚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걱정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009~2010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1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빚이 늘다 보니 재정에서 부담하는 이자도 급증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2003년 7조원에서 올해는 1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그나마 공식 국가부채 전망도 부실하다는 의혹성 질의도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정작 재정 전망을 할 때는 연 5%의 잠재성장률을 가정한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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