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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프간 신전략’은 민생지원…탈레반 출신 병사 직업교육 검토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오른쪽)과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이 11일(현지시간) 아프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서 악수하고 있다. 오카다 외상은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카불 AFP=연합뉴스]
일본이 ‘탈레반’ 출신 병사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등 아프가니스칸에 대한 민생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그간에는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국·영국·파키스탄 등의 군함에 급유를 중지하는 대신 비군사 분야를 일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대등한 미·일 외교를 표방한 하토야마 정권에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자적 외교노선의 본격화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프간전과 관련된 일본의 역할이 기대 이하라는 미국의 불만도 달래줄 수 있다. 나아가 일본의 민생지원 모델은 한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아프간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한국 등 우방국들이 지원을 확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카다 일본외상 깜짝 방문=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1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예고 없이 나타났다. 그는 불과 6시간 동안 체류했지만 민생지원 확대에 필요한 상황을 두루 점검했다.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으로부터 “전력·고등교육·농업 분야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기도 했다. 현지 남자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없다”는 학생들의 호소도 들었다. 전력 상황 때문에 양국 외상 회담 때는 실제로 정전이 되기도 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오카다 외상은 “최대한 지원해야겠다는 느낌을 갖게 됐다”며 적극적인 민생 지원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미·일 관계의 시금석=일본 집권 민주당은 지난 8월 선거 때 “다른 나라 군함에 대한 급유 지원은 법에서 금지된 군사활동이므로 집권 시 이를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바꾸지 않으면 급유 지원은 내년 1월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미·일 동맹을 위해서는 이 공약을 무작정 지킬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다음달 13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자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방위성을 방문한 것도 급유 지원을 추가 연장하든지, 민생 지원 등 충분한 대안을 내놓아 일본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은 급유 지원의 대안으로 민생 지원 확대를 모색해 왔다. 민간 기구인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앞세워 아프간 부흥사업을 지원해 온 것도 이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일 정부는 앞으로 민생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전력공급·농업기술 전수 등을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정부 무장 세력인 탈레반 출신 병사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복귀를 돕는 방안이 대표적인 민생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있다. 열악한 치안으로 지원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금 확보도 문제다. 일본은 2002년 이후 18억 달러를 투입해 아프간의 국가 부흥사업을 지원해 왔지만, 재정 악화로 대폭 증액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차라리 급유 지원이 간편하고 안전한 데다 비용도 싸다”는 얘기도 나온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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