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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3년간 484억원 ‘세금 낭비’

지난 3년 동안 모두 199건이 치러진 재·보궐선거로 인해 국민이 진 부담은 484억원에 달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이 5일 밝혔다.



“자주 치러져 비용 급증 … 원인 제공자에 책임 부과를”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2006년 7월 제4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된 선거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재·보선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15.2%로 가장 높았고 광역의원(8.5%)·기초의원(7.4%)·국회의원(4.7%) 선거 순이었다. 재·보선이 치러진 원인으론 정치자금 불법 사용(31.4%)이 1위였고 불법선거운동(23.4%), 정치자금수수(14.3%)가 뒤를 이었다. 또 같은 행안위 소속 이윤석 의원(민주)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당선무효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7명에 달하나 이들 중 37명이 선거보전비용(총 15억8800여만원)을 국가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보선이 너무 자주 치러져 국민의 정치불신과 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적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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