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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군, 북한 귀순 선박 늑장 대응’추궁

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귀순 선박을 조기에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우리 해군 레이더로 소규모 선박을 잡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의원들은 “북한 공작선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김 국방 “22㎞ 밖에선 3t 배 레이더에 안 잡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 선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우리 군이 발견하기까지 이틀이 걸렸고 ▶공해에서 영해로 들어온 뒤 육지 앞 7㎞에 올 때까지 군·경은 식별조차 못했고 ▶(육군) 레이더에 포착된 뒤에도 북한 선박이라는 식별을 하는 데 2시간50분이 걸렸다는 지적이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해군 레이더의) 기능을 아셔야 한다”며 “모든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다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2노티컬마일(약 22㎞) 밖이면 어느 크기 이하는 잡히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12노티컬마일을 넘어서는 거리에서 3t짜리 배를 잡을 수는 없다. 레이더 기능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방, 김 나는 전투식량에 진땀=이날 오후 국감장에선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군 전투식량을 들고와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에게도 하나씩 쥐여줬다. 김 의원은 “이게 2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전투식량”이라며 “한번 (가열장치를) 당겨보라”고 말했다. 다들 김 의원 말에 따르자 잠시 후 전투식량에선 김이 모락모락 솟아올랐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적에게 노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총 맞아 죽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김 장관과 이 의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이런 하자 있는 제품을 올해 120억원어치 구매했고, 2005년 이후 350억원어치나 납품받았다”며 “그러고도 수색대·특공대에선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리 의혹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군 관계자는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때의 교훈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당시 전투식량은 불을 피워서 끓여야 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불 피워 밥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결함 부분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주안·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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