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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총리실 국감에 정 총리 왜 없나”

5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 앞서 정운찬 총리가 10여 분간 접견실에 앉아 용산 참사 해결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연합뉴스]
5일 국회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은 ‘정운찬 없는 정운찬 국감’으로 진행됐다. 정운찬 총리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 세종시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본래 총리실 국감은 총리 대신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야당은 “총리실장이 답변 못할 사안은 총리가 답변하라”며 압박했다. 총리실은 “선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총리는 오전에 의원들과 10여 분간 티타임을 가진 뒤 오후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다. 티타임 때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 “총리실 답변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열심히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정 총리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도 국감에 나오는데 왜 총리만 출석하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도 “총리가 용산참사 현장에 간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는 총리의 종합 답변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총리의 YES24 고문 겸직 문제와 관련, “고문 겸직에 대한 교과부의 유권해석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면서 (정 총리 측이)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갈등 관리를 해야 할 총리실이 갈등의 진원지가 될까 걱정된다”며 “정부와 총리 간 의견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물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총리가 (그동안) 학자적 입장에서 건설적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 비판이 객관적 자료 부족이 원인일 때는 건의를 하고, 철학의 차이가 원인일 때는 잘 조정해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총리가 야구 매니어인데 (총리는) 초·중반 어렵게 잡은 리드를 굳히기 위한 롱릴리프(길게는 3~4회를 던지는 구원투수)로 투입된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총리의 용산참사 현장 방문과 관련, “사회 통합 차원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의욕만으로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세종시도 쟁점이었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대통령이 껄끄러우니 세종시를 외면하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총리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의료복합단지를 처음에 하나 지정한다 해놓고 2개로 늘어난 게 (충청권을) 달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충청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종시 때문에 국가 주요 사업이 영향 받는 게 옳은 일인가”라고 말했다. 권태신 실장은 “세종시도, 국가 전체도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38일 만에 끝났다”고 지적했고, 권태신 실장은 “이미 축적된 자료 때문에 가능했다”고 답했다. ▶갈등 관리 시스템 부재 ▶장관들의 저조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참석률 ▶등록금 문제 ▶한탄강댐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백일현·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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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