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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두순 실명 공개 이유

본지가 한 방송사가 ‘나영이 사건’으로 규정한 여아 성폭행 사건에 범인의 이름을 붙여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기로 한 것은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사회적 사건의 범인 실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적 응징에 의한 범죄 예방 효과와 추가 범죄에 대한 제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흉악범의 실명 공개에 대해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현행법은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형기를 다 마친 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지가 조두순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경우 범죄 예방이란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 보도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본지는 “반사회적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사진).

언론법 전문가인 박용상 변호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고 확정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양대 이재진(신문방송학) 교수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 성폭행 등 죄질이 극히 나쁜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을 정해 공개하자는 논의가 있어왔다”며 “증거가 확실하고 기소됐을 때에 한해 공개하는 등의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 타임스 등의 경우 연쇄살인 같은 반사회적 범죄나 기업 범죄에 있어선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도준칙을 세워놓고 있다.

김승현·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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