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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와 의료 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국무총리실·법무부·지방자치단체·지역 병원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등·하굣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며 “‘아동 지킴이’ 제도의 확대 시행 등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메건법’ 등을 국내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신상정보의 공개 방식과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쇄 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고,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보호관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최장 10년까지 부착할 수 있다. 보호관찰은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조건부로 선고되거나 가석방 출소자에 대해 집행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남궁욱·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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