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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파일] 4대 강 예산 ‘분식회계’ 주장

정부가 4대 강 사업에 투입될 수자원공사의 총 사업비 8조원 중 64%인 5조1900억원을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예산 분식회계’를 했다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5일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4대 강과 관련,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8조원 중 36%인 2조8100억원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나머지 5조1900억원은 서울·부산·대전·익산 지방국토관리청이 나눠 시행하기로 위탁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총 사업비를 떠넘겨 재원을 무리하게 조달하게 한 뒤 실제 사업은 국토관리청에 맡긴 것”이라며 “이는 4대 강 사업에 대한 눈속임이며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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