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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국정감사] ‘다음’ 인터넷 명예훼손 1위

한의사 정모(47)씨는 지난 6월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너희 한의원이 문제 많다고 인터넷에서 난리야.” 그는 허겁지겁 인터넷 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들어갔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람 병신 만드는 곳이야. 디스크 전문? 웃기네. 부황 뜨는 데 피가 뚝뚝 떨어져. 내가 여기 갔다가 허리 병신 될 뻔했어”라는 리뷰가 게시판에 올라온 것.



작년 2월~올 8월 시정요구 결정 1235건, 2위 네이버의 4.5배

글은 ‘병신 한의원’이란 제목으로 다른 의료 관련 인터넷 사이트로도 퍼져 있었다. 정씨는 “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인신 공격성 글이 그대로 노출되다니 납득이 안 간다. 책임 지는 사람도 없고…”라며 긴 한숨을 쉬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가운데 명예훼손 게재물이 가장 많은 곳은 포털 사이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상 인권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다음’은 모두 1235건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아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네이버(273건), 3위는 싸이월드(39건)였다. 전체 시정요구 2086건 중 ‘다음’의 비중은 59%였으며, 둘째로 많은 ‘네이버’보다 4.5배 많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은 권리침해정보심의팀장은 “광장 문화의 전통이 강한 ‘다음’에선 이용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거침없이 발언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자유로움이 때론 도를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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