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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멜라민 분유 수출’ 보도…언론사에 정정보도·배상 판결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사 관계자들이 남양유업에 정정보도와 함께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씩을 추가 배상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언론사는 남양유업 분유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를 보도해 남양유업의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으리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배제되는 사유로 부족하고, 해당 분유가 멜라민 함유가 의심되는 ‘위험식품’이라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언론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판결 취지를 면밀히 살펴 명예훼손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상급 법원 항소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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