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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학력평가 원자료 민간 연구자들에 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수능·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를 민간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수·연구원·대학원생들이 연구 목적으로 의원실에 수능·학업성취도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며 “(연구자들의) 폭넓은 연구가 교육 정책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전혁 의원 “학력차 해소에 쓰게 교과부서 받은 자료 제공
교과부 “일반 공개 땐 악용 우려”

조 의원이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5년간(2005~2009학년도) 대입 수험생의 수능 표준점수와 3년간(2006~2008학년도)의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다. 학교 이름과 개인 신상정보만 지운 사실상 원자료로 교과부가 지난달 말 의원실만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교과부는 당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했다가 지난달 입장을 바꿨다. 조 의원이 교과부의 방침에 맞서 원자료를 공개하려는 것이다. 그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돼야 할 자료가 ‘평준화’ 논리에 밀려 숨겨지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과학적·합리적 평가를 위해 원자료를 전면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료가 공개되면 교육정책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자료가 국회의원에게만 공개되면 정치적·이념적 입장에 따른 입맛에 맞는 자료만 사용될 수 있다”며 “민간 연구자들과 원자료를 공유하면 폭넓은 정책평가와 대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수(교육학과) 이화여대 교수도 “수능 원자료는 학교·지역별 학력을 추적할 수 있어 학력 격차와 교육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활용가치가 크다” 고 지적했다.



공개 취지와는 달리 학교·지역별 줄 세우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개별 학교와 수험생 이름을 익명화하더라도 재학생 수 등을 통해 학교명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부 교육단체가 “자료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조 의원은 “현실을 감춘다고 서열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학력 격차의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최은옥 학교정책분석과장은 “수능 원자료는 국회의원에게 연구목적으로만 제공한 자료”라며 “일반에 공개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 연구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애·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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