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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 정곡 찌른 일본 총선 보도 외교적 영향 분석은 아쉬워

8월 30일 이후 신문들은 일본의 총선 기사로 홍수를 이루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정권교체가 없었던 일본의 자민당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라 평가되었다. 그래서 이번 정권교체를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총선 결과는 일본 국내에서는 일찍이 예견되었으나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일보가 ‘민주당의 일본’이란 시리즈로 5회에 걸쳐 분석 보도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특파원들의 현지 감각을 살린 시리즈는 타사에는 없는 기획이었다. 내용에서도 피플파워, 아시아 중시, 성장에서 분배, 지방화 등 민주당 정책의 핵심을 잘 전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정권교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한 것 같다. 한국에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중요하다. 한·일 관계에서는 역사인식과 북·일 관계가 중요하다. 역사인식에서 민주당은 자민당보다 유연하니까 한·일 관계에 긍정적이라 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뉴욕에서 만난 한·일 정상은 과거사 및 북핵 공조 등 현안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탈미국은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안보와 외교에서 무조건 미국을 따르지는 않겠다고 한다. 세계 최고의 동맹인 미·일 관계가 변화하면,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기능이 변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분석이 아쉽다.



외교는 그 나라의 특수한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 일본의 정권교체가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민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 전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외교는 상대가 있다. 일본이 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대응도 중요하다.



이성환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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