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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범인, 미국 같으면 '가석방없는 종신형'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 '나영이 사건' 범인에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어린 아이가 앞으로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처벌이 약하다'는 한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과 국민의 법감정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벌어졌다면 최소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일단 나영이 사건처럼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납치' 사건만 유죄를 받아도 평생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이외에 추가로 기소될 수 있는 죄목인 '가중 신체상해' '살인미수' '고문' 등도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LA카운티에서 형사사건 검사로 근무했던 노미영 변호사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납치만 해도 15년형"이라며 "성폭행까지 있었다면 종신형에다 가중처벌로 100년형이 추가로 구형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이 LA시검사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씨가 재판을 받았다면 한국에서 받은 판결보다 몇 십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김 변호사는 "미국은 술에 만취해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었다는 이유로 성범죄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4세미만에 대한 아동 성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범인은 평생 성범죄자 리스트에 오르고 주소지를 옮길 때 마다 관할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성범죄자들이 주위에 살고 있는 지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현행 양형기준은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에 대해 6~9년 가중사유가 있으면 7~11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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