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어린이 성폭행범 50년형까지 선고받게

이른바 ‘나영이 사건’(본지 10월 1일자 1, 27면)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에서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형법 개정 공감 … 법무부, 대법원에 형량 상향 건의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모(57)씨는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흉악범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 무기징역 또는 40년, 50년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형법 42조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형벌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 및 치상죄의 기준 형량을 높여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선승혜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