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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형 병원 제주도에 생긴다

누구나 병원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이 제주도 서귀포에 들어선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추진해 왔다.



정부, 투자개방형 법인 조건부 수용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의견서를 보냈다. 총리실은 곧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심의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이 통과되면 3~4년 안에 한두 곳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생길 전망이다.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이 운영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돼 있다.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제주도는 서귀포 일대 386만4000㎡ 규모를 관광특구로 지정했으며, 이 중 147만7000㎡를 의료특구로 만들어 이곳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시설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해외 환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한두 곳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설립 전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며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은 금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건부 수용이 제주도에 한정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면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전면적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도 제주도의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기 때문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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