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 제동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서 사업 변경 승인결의 무효 판결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4명이 “사업 변경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늘어난 것은 사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특별 결의 사항에 해당한다”며 “조합 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만큼 사업 승인 결의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재건축 사업은 단일 아파트의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2003년 5월 사업이 결의된 이후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시행 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윤씨 등은 “아파트 평형을 단순화하고, 44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 수를 줄이면서 대다수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승현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