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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통합과 발전, 주민 손에 달렸다

그제 마감된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에 전국 18개 지역에서 46개 시·군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해 통합 절차가 본격화하게 됐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30여 개 시·군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각보다 널리 확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 21개 시·군으로 단체장(14개)이나 지방의회(15개)에 의한 건의보다 많아 시·군 통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열망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행정구역 통합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건의서를 제출한 시·군 가운데 통합 대상이 서로 일치하는 지역은 5개 지역뿐이며 나머지 13개 지역은 대상 시·군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상 중 어느 한쪽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이다. 대상이 일치한다 해도 각 시·군의 이해까지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통합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통합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무수히 지적해온 대로 생활권·경제권이 같은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는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의 극대화라는 두 축만을 고리로 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공무원들의 밥그릇 다툼이나 단체장·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가 끼어들 틈이 없다. 이제 건의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통합을 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합 찬반 주민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결정은 지역 주민 손에 맡겨야 한다는 얘기다.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통합 노력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개인적 이해를 좇아 달아오르는 통합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주민들 역시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통합에 동참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는 심리적 손실감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보상되고도 남는다.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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