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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없는 회복 땐 더블딥 오더라

197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이번 위기를 빼고 크게 네 번의 침체를 겪었다. 70~72년의 1차 오일쇼크, 79~80년의 2차 오일쇼크, 90년대 초반 일본의 거품 붕괴와 미국 저축대부조합 도산사태, 2000년대 초반의 정보기술(IT) 버블 붕괴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1차 오일쇼크를 제외하곤 경기회복 패턴이 모두 W자를 보였다. 경기가 바닥을 지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나 싶을 때 다시 한번 고꾸라지는 모습을 반복해온 것이다. <그래픽 참조>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더블딥이다.

경제 흐름, 과거 위기와 비교해 봤더니

지표 호전돼도 실업자 늘어
1차 오일쇼크 당시 세계 경제는 더블딥을 겪지 않았다. 유가라는 한 가지 가격 변수만 출렁였기 때문이다. 산유국들이 단기간에 유가를 두 배 이상으로 올리면서 제조업이 홍역을 치렀지만 시장, 특히 금융시스템은 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파생금융상품처럼 위기를 증폭시킬 매개체도 아직 없었다. 유가 충격이 흡수되자마자 세계 경제는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했다.

2차 오일쇼크 때는 달랐다. 80년 2월부터 7월까지 미국과 세계 경제는 10년 만에 되돌아온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았다. 이후 회복되는 듯했던 경기는 1년 뒤 더 큰 위기를 맞았다. 81년 8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앞서보다 더 크고 긴 침체가 찾아왔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된다. 앨런 그린스펀이 의장이 되기 전이었던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물가가 14%까지 오르자 기준금리를 18%까지 높였다. 경기가 한창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랬다. 경기회복을 예단해 기업들이 재고를 지나치게 빨리 늘린 것도 걸림돌이 됐다. 기대만큼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됐고,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면서 더블딥이 찾아왔다.

90년대 초반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댔다. 2000년대 초반에도 IT 버블 붕괴라는 위기가 닥쳤다. 하지만 이때의 대응은 정반대였다. 그린스펀이 이끄는 FRB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금리를 내렸다. 심지어 위기가 완전히 진정된 이후까지도 금리 인하를 지속했다. 공격적인 저금리는 경기 진폭을 완화하고 침체 기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린스펀식 해법도 더블딥의 유령을 피해나가지는 못했다. 금리를 내려 돈을 풀고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데엔 대가가 뒤따랐다. ‘유동성’이란 마취제에 빠진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지표가 호전돼도 실업자는 늘어나는 ‘엇박자’가 나타났다. 가계소비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는 게 당연했다. 저금리의 ‘약발’이 끝나는 순간, 기초체력이 부족한 경기는 다시 한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들 위기에서 경기가 W자형을 그리는 데엔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 초기 급격히 악화되던 각종 지표들은 1년 뒤부터 실제 이상으로 좋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비교 기준이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내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좋게 나올 것으로 낙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점차 비교 기준의 눈높이가 높아지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김진성 푸르덴셜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2분기나 3분기엔 한국 GDP가 마이너스를 보이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소비 회복이 관건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시작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주택경기 냉각과 금융부실 확대라는 측면에서 8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장기간의 금리 인하라는 정책적 배경은 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등 두 차례의 침체기와 유사하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V자형 반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과 고용률 사이의 괴리에 주목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그는 “고용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2%포인트 이상 낮으면 1~2분기 뒤 성장률이 하락하는 경우가 3분의 2 이상”이라며 “이번 3분기 GDP 성장과 고용 사이의 차이가 유례가 없는 수준인 5%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더블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소비 회복이 늦어지고 대출 상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이다. 미국의 민간 고용은 최근 2003년 수준으로 뒷걸음질쳤다. 소비 역시 줄었지만 고용에 비하면 10%가량 부풀어 있는 상태다. 고용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비가 상당 기간 더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고용 증가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재고율이 높다는 점도 고용 회복의 걸림돌이다.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60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대출이 3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는 점도 소비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 다른 변수는 빠듯한 정부 살림들이다. 이번 위기에서 각국 정부는 저금리와 함께 대대적인 재정지출 카드를 사용했다. 미국과 유럽·중국·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정책을 택했다. 재정 확대는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지만 저금리와 달리 무한정 지속하기 힘들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저금리 정책 종료와 비슷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안다.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까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은 “과도하게 풀린 돈이 집값 등 일부 자산으로 흘러가면서 또 다른 버블을 형성하고 경기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금리 인상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출구전략이나 더블딥을 ‘내년에 가서나 걱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다. 현대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나온 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와 신규 주택 판매, 핵심 내구재 신규 주문은 미국 경제가 V자 형이 아닌 U자형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란 것을 뒷받침한다”며 “출구전략이 신중해지고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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