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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복수노조-전임자 무임금 내년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임 후보자는 21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는 또 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역할에 대해 “정치적 해결에 의존해 노사갈등이 증대되는 한계를 보였다”며 역할 축소를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임 후보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출범한 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인 접근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논의가 장기화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한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사회적 타협의 경험부족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가 거대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을 시도하기보다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의제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2년 기간제한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2년 5개월보다 짧아 당사자가 계속 기간제로 일하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문제는) 실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는 지난 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두 사안 모두 원칙적으로만 찬성할 뿐 세부 시행 방법에 견해차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계는 교섭창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금지, 노동계는 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노사 자율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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