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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모든 외국인 지문 등록

법무부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관광객을 포함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04년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했으나 최근 재도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가정보원·외교통상부·경찰청 등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지문 날인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 7월 1일부터 17세 이상 외국인은 공항이나 항구의 입국 심사장에서 얼굴을 촬영하고 양쪽 인지(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등록을 거부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교·공무 수행자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은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사진과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외국인 생체정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이복남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불법입국과 범죄·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생체정보 등록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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