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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청문회] 정운찬의 경제관

“감세 반대론자죠?”(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감세 신중론잡니다.”(정운찬 총리 후보자)

정 후보자는 총리 지명 전까지 ‘소신 발언’을 많이 했다. 경제학 교수를 지냈던 만큼 경제 관련 발언이 많았다. 21일 열린 청문회에서 그는 감세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평소 그가 ‘부자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한 기고문에서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 지 오래”라고 했었다.

과거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했던 데 대해 정 후보자는 이날 “잠재 성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비판을 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감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는 “감세 정책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세로 혜택 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세를 하면 부유한 사람이 이득을 봐 빈부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는 즉석 토론도 벌였다.

▶나 의원=“감세의 핵심은 우리 경쟁국들보다 세 부담을 높게 하지 말자는 거다.”

▶정 후보자=“세금이나 금융상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나 의원=“2년에 걸쳐 기업의 법인세를 감세해주는 건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라는 것 아닌가.”

▶정 후보자=“기업들이 투자를 좀 더 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재정이 악화돼 사회복지 지출 등 좋은 일을 할 기회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감세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마당에 감세를 하다가 금방 유보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 좋지 않다”며 “적극 찬성은 못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지난번처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전 세계가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라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지금보다는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4대 강 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 후보자는 “대운하는 반대했고,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는 안 하겠다고 천명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딜을 토목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호·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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