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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중국 대미 흑자 바로잡겠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20일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겨냥해 “중국은 팔고 미국은 소비하는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인 보너스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자며 이에 소극적인 미국을 압박했다.

◆중국 겨냥한 오바마=오바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모든 걸 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못하고, 이로 인해 우리만 엄청난 카드 빚과 주택담보대출에 허덕이는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중 하나가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거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중은 이미 중국산 타이어를 둘러싸고 1차전을 치른 바 있다. 저가 중국산 타이어 공세에 미국이 지난 11일 덤핑 관세를 물리자 중국도 미국산 자동차부품과 닭고기에 대한 덤핑 조사를 선언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는 명백한 보호주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국의 앙금이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회의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 압박하는 EU=4월 영국에서 열린 2차 G20 정상회의 때만 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의 천문학적 보너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월가 금융회사가 파산위기에서 벗어나자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다. 월가의 강력한 로비와 반발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보너스 규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자 EU가 발끈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20일 프랑스 TV5와 회견에서 “보너스 규제를 (미국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만이라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보너스 규제에 집착하는 건 이번 기회에 미국 투자은행(IB)의 발목을 묶자는 계산에서다. EU는 그동안 미국 IB가 천문학적 보너스를 앞세워 인재를 싹쓸이하고 있다는 불만을 가져왔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더 강력한 금융 제재 수단인 ‘토빈세’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주창한 것으로 국제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BBC는 “미국과 영국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토빈세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태 국가 발언권 세질 것”=신흥 개발도상국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에는 선진국들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워 개도국에 보호무역 철폐 등을 압박했다.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바뀐 상황이다. 개도국들이 선진국들보다 경기 회복이 빠른 데다, 그간 경제력이 커지면서 개도국의 협조 없이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AP통신은 “한국·중국·인도·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발언권이 세질 것”이라며 “전쟁의 폐허에서 빠르게 성장한 한국이 내년 4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해 부국과 빈국의 다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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