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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계층의식 조사] 소득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나 ‘세제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전문가 집단(38.8%)보다 일반 국민(42.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문제도 비슷했다. 기업 경쟁력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질문에 대해 56.4%가 동의하고 있다(전문가 집단 49.5% 동의). 비정규직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여성, 저소득 계층에서 특히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최근의 비정규직 문제는 법 시행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 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만료돼 일자리를 잃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있다. 모든 사람이 엉뚱한 숫자 놀음에 빠져 있는 동안 정작 이들에 대한 대책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통한 정규직 전환보다 비정규직이더라도 일자리 구하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상태에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불안과 나쁜 일자리 확대로 귀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선 노동 유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감소효과의 상당 부분을 사내 교육 및 훈련체계를 갖추고 현대화하는 데 재투자해야 할 것이다.

최강식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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