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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계층의식 조사] 사교육비 세제 혜택, 바우처제 도입 필요

한계중산층이 늘어난 기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안,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질 것이란 부담감이다. 교육비나 주거비 등 소비 요인이 특히 중요하다. 주관적으로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가구의 경우 매월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다. 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 우선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보조장치, 예컨대 바우처(voucher·정부가 지급하는 쿠폰) 제도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는 사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단기적 요인으로는 실직이나 사고, 질병이나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다. 10년 후 국가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62.1%인 데 비해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예상은 51.6%에 그쳤다. 경제가 호전되더라도 장기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산층 복원이 쉽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실직자에 대한 임시소득 보전제도의 강화, 자영업자의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 촉진 및 활성화와 정부의 출자지원 증대, 중증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고에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한편 장기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선 한국경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저축상품을 도입하고 여기에 강력한 세제 및 금리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들의 삶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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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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