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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한 외국인에 영주권 검토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산 외국인에게 한국 영주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광업과 주류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청한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50만 달러 이상의 고액 부동산(휴양콘도·리조트 등)을 사면 거주자격(F-2)으로 비자 조건을 바꿔주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주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50만 달러 이상을 기업에 투자하고, 5명 이상을 고용해야만 한다.

경제자유구역에 허용된 외국 교육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제주도에만 허용된 영리 교육기관 설립과 이익금 송금을 나머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고, 이곳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10%, 개교 5년까지는 30%)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특히 카지노와 호텔·쇼핑몰 등 외국인 손님이 많은 관광 관련 산업과 주류도매업 등의 업종에서는 조만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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