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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무 중 투표·독려 행위 중징계”

전국공무원노조·전국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노조통합 안건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을 두고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공무원 노조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안건을 놓고 21일 오전 8시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전국 기관별 시·군·구 지부별로 설치된 191개 투표소에서 22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본지 9월 14일자 31면>

3개 노조가 합칠 경우 조합원은 11만5000명이 되며,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14만7000명), 공공노조(14만2000명)에 이어 민주노총에서 셋째로 규모가 큰 산하연맹이 된다. 통합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 안건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가 시작된 직후 정창섭 1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지정된 투표소 외에 별도의 투표소를 운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정 차관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면 민원업무에 공백이 발생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법무부·노동부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불법 행위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 시위나 정치 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86억원)의 20%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 총리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노동부는 18일 전공노 측에 핵심 간부로 활동 중인 해직자 6명을 다음 달 19일까지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법상 법외노조가 된다”며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고 사무실 폐쇄 같은 노조활동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해직자 120여 명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가 시정명령에서 거론한 해직 간부 6명은 전공노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등 임원과 지역 본부장 2명, 지부장 1명 등 선출직 간부 3명이다.

김상우·장정훈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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