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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능, 학교별 성적까지 모두 공개해야

최근 5개 연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의원들이 수능 출제·채점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수능 원자료를 열람한 뒤 별도로 평가원에 의뢰해 받은 가공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32개 시·군·구의 수능 영역별 1~2등급 평균 비율이 핵심 내용이다. 지난 4월 수능 도입 이래 16년 만에 처음으로 평가원이 공개한 16개 시·도의 수능 1~4등급 비율 자료에 비해서는 한 걸음 더 나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엔 정보가 미흡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공개에 불과하다.

이번 공개에서 지역 간, 일반고와 특목고 간 학력 격차가 수치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서울 강남 3구와 외고·과학고·자립형사립고가 많은 지역이 성적이 높다는 정보가 학생·학부모에게 무슨 실질적 도움이 되겠는가. 학교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기는커녕 ‘당연한 것 아니냐’는 냉소만 나올 뿐이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학교별 정보 같은 상세 내용은 공개를 거부한 데 기인된다. 이래서는 수능 성적 공개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를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당초 성적 공개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수능 성적 원자료 중에서 학교별 성적까지는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게 맞다. 그래야 학교 간 학력차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나 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뒤처지는 학교의 교육 강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학생·학부모의 알권리와 학교 선택권을 위해서도 학교별 성적 공개는 필요하다. 당장 올 입시부터 서울에선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자율형사립고 등 학생 지원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학교 정보의 핵심인 학력정보를 감추고 학생·학부모에게 학교를 고르라고 할 것인가. 이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고교별 대학 진학률이 공개되고 있고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별 수능 성적만 비공개를 고집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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