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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 오르는 정운찬 … 4대 공격 막아낼 ‘방패’ 뭘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정부 중앙청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오른다. 민주당 등 야권은 20일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정 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검증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종시에 대한 입장 ▶병역 기피 의혹 ▶각종 세금 탈루 여부 ▶중복 게재 등의 논문 문제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오늘 청문회 … 야당이 벼르는 쟁점은



세종시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의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동시에 원안대로 다 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3일 기자회견),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18일 국회 제출 답변) 등 원안 추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효율성 문제는 이미 수차례 논란을 거쳐 정리가 된 것”이라며 “이미 특별법이 시행돼 총 22조 예산 중 5조원이 집행된 사업을 수정 운운한다는 것만으로도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1977년 병역을 면제받은 정 후보자에게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는지도 공방거리다. 정 후보자는 국회 제출 답변서에 “석·박사 과정 마무리를 위해 미국 대학 재학 중 고령으로 징집이 면제됐다”며 “유학 기간 중에 소집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병역 기피 의문을 접지 않고 있다. 정 후보자가 입영 연기 상태이던 70년 12월 미국 마이애미 대학에 제출한 입학 허가 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사실과 76년 취업비자로 변경해 미국 컬럼비아대 조교수로 취업한 점 등이 이유다. 백원우 의원은 “정 후보자가 왜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탈루 의혹도 쟁점이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04~2008년 『거시경제론』 등 저서로 인한 인세 수입 1억5097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07~2008년 인터넷 서점인 YES24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955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문제가 되자 최근 납부하기도 했다. 2003년 사들인 방배동 래미안 아파트 매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가 9억9500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도 당시 기준시가(2억9600만원)에도 미달되는 1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이는 수천만원대 취득세·등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1억4000만원은 2003년 재건축 아파트 취득 당시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2005년 아파트 준공 뒤에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인세 수입에 대해선 “이미 제출한 예금과 기타 소득 증명에 포함된 것”이라며 “세금도 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최재성 의원은 “총 23편의 논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중 게재와 짜깁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제기했다.



◆부인이 그림 5900만원 어치 팔아=야당은 또 정 후보자가 "2004~2007년 아내가 그림 5900만원 어치를 팔았다”고 국회에 서면 답변한 부분에 대해 추궁키로 했다. 정 후보자는 부인의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임태희 청문회는 22일=무산됐던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2일 열겠다고 추미애 환경노동 위원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 한편 이상의 합참의장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국방위) 열린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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