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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선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개헌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비록 “개헌에 대해선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헌법 개정의 범위를 ‘통치권력과 권력구조’로 좁혔다. “너무 광폭적으로 손을 대면 이뤄질 수 없으니, 정치권에서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본인이 이미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된 권력구조 부분만 손을 대야 개헌 논의가 현실성을 갖게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개헌 문제를 앞장서 거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청와대가 먼저 언급하면 야당이 반발할 수 있고, 진전 없이 논란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나서 “정치권과 국민이 합의하면 청와대가 동의하지만, 청와대가 주도해서 개헌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없으며, 어떠한 안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본심이 인터뷰를 통해 표출됐다는 게 대체적인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떤 식으로든 손질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참모는 “5년 임기의 단임제는 책임정치 구현에도 맞지 않고, 구상했던 모든 일을 해내기엔 5년이 너무 짧다는 점 때문에, 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론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4년으로 맞추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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