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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경 후보자 “골목 상권 보호해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기업형수퍼마켓(SSM)과 규제 방식에 대해 “허가제 성격이 가미된 등록제를 해서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허가제는 아무래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한 말이다. 지연되고 있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대해선 “계획보다 늦어져 조기 완공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주 시민들의 안전성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중 소득공제 ▶아파트 투기 의혹 ▶후원금의 내역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표 참조). “후보자가 8억원 정도 채무를 줄이는 과정에서 부인의 돈이 들어간 건 부부 증여로, 증여세를 안 내 탈세액이 9000만원 정도 된다”(민주당 노영민 의원)는 지적에 그는 “(탈세 주장에)동의하지 않는다. 확인해보고 납부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경제계 인사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되지 않느냐”(민주당 주승용 의원)는 지적에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매도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청문회에 출석한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는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해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여권의 개편방향으로 논의돼온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생각만큼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선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 소신이 정부 측과 맞지 않다면 최대한 설득을 해보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세금탈루 여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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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백일현 기자 ,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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