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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씨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는 10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55·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이성근 전 산은 본부장, 이정훈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현대차 측에서 계열사 채무 탕감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뒤 절반 정도를 변 전 국장 등 금융당국 인사 7명에게 뇌물로 건넸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변 전 국장을 제외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등 6명만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변 전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변 전 국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당하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정상문 전 비서관도 무죄=대법원2부도 이날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신성해운 이사이자 당시 사위였던 이모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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