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8월 비수기에도 대출 4조 더 풀리자 약발 센 ‘DTI’ 손대

개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는 돈을 강제로 줄이겠다, 그럼으로써 집값 상승을 막아보겠다. 이게 7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키로 한 정부의 논리다. 아파트 값이 심상찮게 오르자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한 데 이어 다시 규제의 강도를 대폭 높인 것이다. 그러나 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분분하다.



◆대출 줄여 집값 잡기=집의 담보가치가 아닌 대출 원리금을 갚을 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결정하는 게 DTI 규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첫 선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DTI 적용 지역은 강남 3구만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번에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방침은 지난달 24일 윤증현-윤진식-진동수-정종환 4인 심야 회동에서 정해졌다. <본지 8월 27일자 1면> 다만 DTI 규제가 갖는 강력한 효과를 감안해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보고 시행키로 결론을 냈다. 그런데 7월 4조5000억원이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8월에도 4조2000억원이 풀렸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8월이 주택 비수기인 것을 고려하면 대출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DTI 확대 적용이 시급해졌다고 금융 당국은 파악한 것이다. 주 본부장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인용해 “DTI 강화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과엔 논란 많아=최근의 집값 상승은 근본적으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영대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도 “강남 3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말했다. DTI 규제를 적용해 대출액을 낮추더라도 재건축이나 주요 급등 지역의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주재성 본부장은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한 것은 집값이 오르는 인근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쪽을 누르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좀 더 뜯어보면 문제가 있다. 4~8월 집값 상승률이 9.6%였던 과천과 분당(2.6%)은 수도권이란 이유로 DTI 60%가 적용된다.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2%밖에 안 오른 서울 강북 지역의 DTI는 50%다. ‘정밀 타격’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또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잡으려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드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규제 불감증 우려=DTI를 확대 적용하게 됨에 따라 향후 시장이 더 나빠졌을 때 내놓을 대책이 마땅치 않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관계자는 “LTV나 DTI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조합의 금융규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잇따른 규제가 먹혀들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강원대 부동산학과 장희순 교수는 “수요억제책인 DTI 규제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택보유세 강화 등의 세제 개편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고성수 교수는 “부동산 시장으로 밀려드는 유동성이 문제다”며 "그러나 미국 등이 가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릴 경우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렬·김준현·함종선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