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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로 날씨 정보 제공 어때요”

문성두(54)씨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국민제안 게시판에 ‘화물 돌출 표지판을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씨는 고속도로에서 나무 등 규격에 맞지 않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을 볼 때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화물차들은 경광등을 달거나 깃발을 꽂고 다니도록 돼있는데, 깃발이 빠지거나 경광등이 고장 나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문씨는 “차량 크기에 따라 규격을 정하고 야간에 잘 보이는 재질로 표지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토해양부는 이틀 뒤인 8일부터 관련 사항을 검토해 김씨의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표지판 설치 규정을 신설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올 상반기 동안 접수된 국민제안 9591건 중 273건(2.8%)이 정책으로 채택됐다. 8700여 건이 접수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9%가 받아들여졌다.

제안 대부분이 실생활의 불편에서 나왔다. 지난 2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중섭(46) 연구관은 세차용 고압분사기를 개조해 검은별무늬병으로 배나무의 줄기 껍질 부분에 돌기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기기를 발명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돌기를 떼야 해 1그루 작업하는 데 50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이 기기를 이용하면 10분이 채 안 걸린다.

이 밖에 위생상태가 좋은 음식점을 조사해 공개한다든지,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의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최경신(43)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센터장은 “국민제안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입안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언 기자

어떤 국민제안이 받아들여졌나

▶ 화물 위험 표지판 개설

- 규격에 맞지 않는 화물을 싣고 다니는 차량에 허가 및 알림 표지판을 부착

▶ 내비게이션 통한 날씨 정보 제공

-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상의 날씨 정보를 제공

▶ 음식점 위생상태 공개

- 위생상태 조사를 통해 좋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인터넷에 공개

▶ 배나무 병충해 작업기기 개발

- 줄기에 돌기가 생겨 나무가 죽는 병충해 방지 위해 세차용고압분사기를 개조한 기기 제작

▶ 징병검사소 선택 개선

- 학교 부근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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