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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 지나도 일할 수 있게”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이 지나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노동부 비정규직법 태스크포스(TF)팀의 복수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은 그대로 두고, 당사자가 원하면 고용계약을 갱신(반복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계약을 갱신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그 회사의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하도록 규정해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이런 쪽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4일 당정 간 TF회의에서 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반복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기한 허용하면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 갱신을 허용하면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사용자는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여기에다 비정규직 처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차별 시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2년이 지난 근로자와 사용자가 편법으로 계약을 갱신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7월 하순부터 전국 1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의 기간제한 규정 적용(7월 1일) 이후 고용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고용기간 2년 이상이 된 비정규직 중 30%가량이 종전처럼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경영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경제조사본부장은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반복 갱신이 가능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현행 비정규직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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