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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소득공제 대부분 폐지 반대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로 가는 게 맞다.” “부자 감세다.”

이명박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치권이 이 같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인세·소득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할지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미묘한 건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감세 기조 유지란 언뜻 상충돼 보이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탓에 세수(稅收)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여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래서 본지가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을 상대로 긴급 의견 점검을 했다. 사실상 세제 개편의 방향을 결론 낼 사람들이다. 26명 중 22명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표 참조>

◆ “법인세율 인하 여부에 대해선 팽팽”=법인세·소득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할지를 두고 의원들의 견해는 팽팽하게 나뉘었다.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원은 9명이다. 전원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종구 의원은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도 법인세를 내리겠다고 공약했다”며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10%대인데 우린 24% 안팎”이라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도 “시장에선 신뢰가 중요하다. 결정한 걸 바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성린 의원은 “비과세 감면을 없애는 중인데 예정했던 감세 조치마저 유예를 한다면 오히려 증세하는 셈”이라며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은 “세원 발굴로도 부족하면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정양석 의원은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법인세 세수가 커서 인하 유예만 해도 재정건전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에서다. 야당 의원 8명은 대체로 감세 자체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자감세를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만 유예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정대로 인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소득세의 경우 의원들의 입장이 대체로 법인세 때와 유사했다. 다만 이종구 의원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선 세율을 더 올리자”는 의견을 냈다.

◆ “비과세 감면조치에 대해선 보완론 우세”=세원 확보를 위해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에선 “매년 2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게 맞다”(이종구·나성린 의원)며 동조 목소리가 강한 반면 야당에선 “서민들 돈 몇 푼 긁어 모아 구멍 난 세수를 막으려 한다”(민주당 백재현 의원)고 부정적으로 봤다.

구체적 항목에선 하지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표적인 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앤 조치였다. 여야 모두 “서민과 저소득층은 예외로 한다든지 해서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를 두곤 상당수 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동시에 찬성했다. “임시로 해준 건 데 항시가 된 건 잘못”(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지금껏 대기업이 혜택을 봐왔다”(이정희 의원)란 이유에서다. 다주택자의 전세보금증에 대한 과세를 두곤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한나라당 진수희, 민주당 김종률 의원), “전세는 줄고 월세만 늘 것”(민주당 김효석 의원)이라는 우려를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예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알려왔다.



고정애·선승혜·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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