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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공무원 고통 분담’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右)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안 덩컨 교육부 장관(左)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中)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내년에 130만 연방 공무원의 급여 인상률을 2%로 제한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6월 실업률이 9.5%에 달하는 등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급여 인상은 연방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고 유에스에이투데이가 1일 보도했다. 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의 급여는 실질생계비 등과 연동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급여 인상률은 2.4%가 돼야 한다. 그러나 고통 분담 차원에서 2% 인상으로 줄이면 200억 달러의 예산 절약 효과가 나타난다. 전임 조지 W 부시 및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이번보다 낮은 급여 인상안을 의회에 3차례나 제시했다. 하지만 1988년 이후 2% 미만의 급여 인상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오바마의 제안은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2.1% 하락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80년 이후 최저치인 1.5% 인상에 그치는 상황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일부에선 “2% 인상안이 적게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공무원 급여를 당분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워싱턴=최상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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