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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세탁해 병역기피 들통나 입영하는 34세

2003년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었던 이모(당시 28세)씨는 군 입대 문제로 고민하던 중 남미 에콰도르의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봤다. 광고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씨는 광고를 낸 에콰도르 교포에게 8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 등을 전달받은 뒤 법무부에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하지만 에콰도르 교포 등이 검거되면서 이씨의 범행 사실도 드러났다. 2007년 법원은 공무원에게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신고한 죄로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곧바로 입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올해 초 “에콰도르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면서 다시 국적 상실 신고를 했다. 법무부가 이씨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는 에콰도르에 장기 체류한 사실이 없었다. 에콰도르 정부도 “이씨가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법무부에 보내왔다. 법무부는 이씨의 국적 상실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현재 이씨는 현역 입영 소집 통보를 받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 차규근 국적난민과장은 2일 “군 입대를 앞둔 남성들에 대해서는 국적 상실 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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