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검찰 “수사 브리핑, 말 대신 보도자료로”

검찰이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구두로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수사기관의 편의만 고려해 브리핑 대상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현행 브리핑제도를 개선하는 초안을 만들어 김경한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원인 중 하나”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지난 6월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의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사 상황 공개는 서면 브리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영장에 적시된 것 외에는 할 수 없으며,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발표토록 했다. 그러나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 등은 구두 브리핑을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대검 수사기획관이나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의자의 실명은 비공개로 하되 공적 인물만 선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공적 인물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했다.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소환될 때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촬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포토라인(사진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선)을 설치할 수 없다.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거나 소환 사실이 이미 알려져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만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초안 마련을 놓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입장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도자료만 제공한 뒤 브리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승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이를 반영해 공포할 계획”이라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