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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 수정된 역사교과서 발행 말라”

‘좌편향’ 논란 끝에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성철)는 2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 되고, 저자들에게 위자료로 4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표현 변경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 규정이 교과서 자체를 수정할 때 ‘동일성유지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도서의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저작자가 수정명령을 위반하면 검정합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와 발행자 사이의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현행 역사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수정된 것”이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봐야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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