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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재판 중 폭언·소란 … 법정 모독 갈수록 심해져

법정 내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재판부에 폭언을 퍼붓는 등 법정 모독·소란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법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법질서 보호법(가칭)’ 제정과 ‘법정경찰’ 제도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정 내 사건·사고가 2006년 34건, 2007년 3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7월 말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박모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오다 적발돼 15일간의 감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인천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자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뒤 소란을 피우다 재판장이 퇴정을 명하자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려다 제지를 당했다.

또 5월 대구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모씨가 술에 취해 떠들다 재판장의 경고를 받자 “판사님은 그냥 재판이나 진행하세요. 감옥 가면 되지, XX”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씨에게는 감치 5일의 명령이 내려졌다. 7월 청주지법에서는 민사 소송의 원고인 김모씨가 재판 도중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며 계속 반말을 하다 감치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이후 일어난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법정 모독과 소란이 각각 36건과 75건으로 전체(155건)의 71.6%를 차지했다. 자해나 자살기도가 5건 일어났고, 흉기 또는 계란을 던지는 일도 5건 있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의 용산 재개발구역 사망 사건 농성자 재판에서 빚어진 법정 소란도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 측은 “재판부의 경고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법정 모독·소란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일반인 사이에 법정의 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등 재판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보복이나 위협을 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사법질서 보호법 입법을 논의키로 했다. 법원 경비관리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정경찰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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