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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막 내린 자민당 독주

전후 일본 정치사는 자민당의 성쇠와 맥을 같이한다. 1945년 패전 후 이합집산하던 일본 보수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 55년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 합당으로 자민당을 탄생시켰다. 자민당은 재계와 긴밀한 관계 속에 평화헌법과 미·일 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는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갔다. 관료를 키우고 재계를 후원해 국부를 늘리면서 ‘1억 총중산층’ 신화를 실현했고, 사회를 안정시켰다.

그러나 당내 파벌, 금권정치 개혁에는 실패해 76년과 88년에는 록히드·리쿠르트 사건이 터지는 등 종종 대형 금권 스캔들에 휘말렸다. 그러다 93년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해 창당 38년 만에 처음 비자민당의 호소카와(細川) 내각에 정권을 내주기도 했다. 그러나 1년 후 정권을 되찾았으며 공명당 등 다른 군소정당과의 연립으로 여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 와중에 93년 자민당을 탈당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신진당을 만들었고, 96년에는 자민당 출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등이 민주당을 창당했다. 오자와가 2003년 민주당과 합치면서 일본 정계는 ‘큰형’ 자민당을 상대로 제1야당 민주당에다 사회당 등 군소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가 됐다. 자민당은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집권 5년5개월 동안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며 ‘성역 없는 개혁’을 추진했을 때는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등 후임 총리들이 정치적 실정 끝에 모두 1년 내에 자진 사퇴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현 총리도 잇따른 망언에다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난 등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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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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