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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에 적극적 … 친환경 산업 협력 예고

일본 민주당의 집권이 한·일 간 경제협력의 전반적 기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민주당이 내걸었던 정책공약으로 미뤄봤을 때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녹색산업에서도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아시아 국가와 무역협정 등을 통해 관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6월 방한 때 한·일 FTA의 적극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본 현지 농민과 중소기업 반발 여부에 따라 실제로 한·일 FTA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민주당이 FTA의 적극 추진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공약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론의 방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일 간 FTA 체결 본격화라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농민단체의 반발로 이를 ‘미·일 간 FTA 교섭 촉진’으로 바꾸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보기술(IT)·바이오를 비롯한 첨단산업과 친환경 녹색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IT가 발달하고 친환경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크다.

KOTRA 한정현 일본사업단장은 “일본 내에서는 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할 분야, 해외에서 위탁 생산할 분야,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할 분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 분야에서 우리의 대일 수출이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폐기물 처리와 절전형 가전 분야의 대일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이 환경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술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는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수 시장 활성화 공약은 한국 제품의 대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 투자 확대를 내세운 만큼 의료용품·노인용품·교육기자재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와 같은 공약으로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동차 판매가 늘고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 부품의 대일 수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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