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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직접 피해만 1조원 넘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촛불집회 경과와 불법·폭력행위 수사 결과를 담은 ‘미(美)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폭력시위 사건 수사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백서는 촛불집회 발생 원인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후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와 광우병에 대한 허위 정보 확산을 꼽았다. ‘국민대책회의’ 등 외부 세력이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확산됐다고도 분석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내부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106일간의 촛불시위 기간을 4개로 나눴다. 지난해 5월 2~23일의 1기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촛불집회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열렸다가 2기(5월 24일~6월 19일) 때부터 시위 주도 단체들이 끼어들면서 과격시위로 변질되기 시작했다. 3기(6월 20~29일)엔 추가협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반 시민이 이탈했지만 외부 세력 주도의 폭력시위는 최고조에 달했다. 4기(6월 30일~8월 15일) 불법시위 주동자가 검거되자 촛불집회는 구심점을 잃고 소멸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검찰은 1476명을 입건한 뒤 구속(43명)·불구속(165명)·약식(1050명) 기소했다. 현재까지 1심에서 9명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불법·폭력시위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무관용 정책’에 따라 기소유예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다.

백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시위 장소 인근 업체의 영업 손실, 교통 혼잡비용, 공공지출 손실 등 직접적 피해는 1조574억원, 사회 불안정, 공공개혁 지연, 국가 이미지 훼손 등 간접적 피해액은 2조6939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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