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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원유가 변동 반영 미흡 … 국내 휘발유값 고삐 풀렸나

최근 휘발유 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인상됐기 때문이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쩐지 석연찮다.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질 때는 천천히 소폭으로 내리더니 반대의 경우에는 급속도로 대폭 올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내 휘발유 값은 국제원유가에 비해 세 배 정도에 해당한다. 원가와 판매가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차이는 과도하게 부과되는 유류세 때문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어쨌든 이 세 배라는 비율이 일정해야 하는데, 세금이 종량세이다 보니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동 폭이 의외로 크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개월 동안 국제원유가와 국내 휘발유가의 변동 기울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국내 휘발유 값도 떨어지고 오를 땐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지난해 3~4월 원유가의 증가폭이 둔화됐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해 5~6월엔 원유가의 증가폭이 대폭 떨어졌지만 국내 휘발유 값의 증가폭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휘발유 값의 가파른 상승은 L당 82원에 달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반짝 감면되었다가 다시 부과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래도 올 1월부터 2월 사이에는 원유 증가폭이 소폭 떨어졌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이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유가와 상관없이 국내 가격의 인상이 1개월 연장되어 계속 감행된 사실은 유류세 환원의 그늘 속에 가려진 채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리고 올 6~7월 원유 값이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국내 휘발유 값은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 혹시 국내의 사회적 큰 이슈들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고삐가 풀린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든다.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부가 나서서 국제 원유가와 국내 휘발유 값이 합리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더 잘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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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