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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나라당 감세 유예론 포퓰리즘 아닌가

한나라당이 내년에 예정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당내에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인하를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감세유예론을 정식으로 제기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를 의원 연찬회에서 집중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다. ‘그동안 감세를 해왔으나, 대기업의 투자 확대나 고소득층의 소비진작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주당이 제기해온 이른바 ‘부자 감세’ 공세를 회피하면서 감세 유보로 생기는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우리도 부자 감세를 막았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지역민원성 사업예산을 늘리려는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거나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감세계획을 바꾸려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

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의도가 끼어든다면 곤란하다. 우리는 그동안 기존의 감세계획을 유지하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먼저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고, 그래야 경기회복을 앞당기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기존의 감세계획을 유지하되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재정 건전성을 걱정한다면 굳이 기존의 감세계획을 흔들 이유가 없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부자 감세’ 주장에 휩쓸릴 게 아니라 내년도 지출예산을 줄일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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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