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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경제포럼]그린벨트 해제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개선방안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환경평가 잣대 객관성 의문 개선안 국회논의 거쳤어야

경실련 등 16개 시민단체들은 "공약실천을 위해 너무 무리를 한다" 며 27일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을 결성했다.





주민들은 개선방안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며 28일 수도권공청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켰다.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지닌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전문가 좌담을 통해 개선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좌담 참석자]





黃熙淵충북대 교수.경실련 도시재생분과위원장


金正浩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사회 = 陰盛稷본사 전문위원





陰위원 = 지난 71년 이후 부분적으로만 손질해오던 그린벨트의 기본틀에 본격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토지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일인데 우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는가.





黃교수 =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생각을 전제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문제였다.


애당초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는 취지가 아니었고, 환경.녹지보존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슬렀다.


게다가 시간에도 쫓겼다.


이해당사자들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가 곤혹스러웠다는 얘기도 들었다.


수는 적어도 해제 목소리가 협의회 분위기를 지배했었다고 봐야 한다.





金실장 = 이해당사자들이 문제를 푸는 게 원칙이다.


전문가는 어차피 조언하는 역할이다.


더 바람직한 건 그린벨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 (일반 국민) 이 서로 마주앉아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 국회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다.





陰 =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제도개선협의회에 떠넘겨 책임을 미룬 인상도 있다.


어쨌든 대폭 해제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金 = 옳은 방향이며 찬성한 다.


그린벨트 탓에 집.땅값이 비싸졌고 도심지내 공원도 없다.


경제가 나아지면 집이나 사는 환경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린벨트 탓에 소득이 높아져도 그린은 저 멀리 두고 지켜봐야만 했다.


왜 그린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차를 타고 가야 하나. 국민 각자가 정원이 있는 집에 살 수 있는, 자연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黃 = 그린벨트로 묶인 곳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게 이번 개선안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더 큰 민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


형평성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그린벨트 못지 않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고 있는 곳이 많다.


목소리가 큰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건 문제다.


도시내에 공원이 없는 것은 외국과 토지개발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린벨트 탓만은 아니다.





金 = 파키스탄이나 인도에는 그린벨트가 없다.


시가지에는 녹지도 없다.


그린은 소득이 높아져야 찾는 대상이다.


우리 중소도시는 녹지를 찾을 만큼 잘 살지 못해 녹지가 없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그린을 더 많이 찾게 하려면 땅값이 싸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의 정원은 주인만의 몫이 아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즐기지 않는가.





黃 = 녹지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난할 때 그린을 파괴하면 부자가 돼도 다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성장 단계별로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토지관리제도가 아직 허술하다.


그린벨트 때문에 그나마 녹지가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없앤다니 대단히 아쉽다.





陰 = 이번 개선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黃 = 역시 객관적인 해제기준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인 동의를 얻기 힘들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도시공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인 토지가 전국토의 15% 이상이다.


그린벨트 면적의 세배가 넘는다.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다른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金 = 어쩌면 더 큰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목적이 무엇이든 국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려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 그 목적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소수의 재산권행사를 제약하는 게 너무 당연시돼 왔다.





黃 = 국가는 보상할 역량이 없다.


그렇다면 모두 다 풀라는 얘긴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한다.


도시공원지역을 해제하면 나중에 어디에 어떤 공원을 만들 수 있나. 金 = 정부는 한해 70조~80조원을 쓴다.


녹지를 원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도로를 놓아야 할 돈으로 국민으로부터 녹지를 사들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공짜로 제한할 수 있다면 어느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겠는가.





黃 = 프랑스.영국을 비롯해 선진국에서는 토지사용권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토지의 소유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결될 문제다.





金 = 개발계획을 지정하되 주민자치에 맡기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집을 어떤 색깔로 지을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미국도 규제는 엄격하다.


용도지역위원회에서 건물 하나하나를 다 심사한다.


그런데 그렇게 규제한다 해도 1백평짜리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다.


우리는 그게 안된다.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이라지만 우리의 도시면적은 전국토의 5%밖에 되지 않는다.


발상을 전환하면 얼마든지 넓은 집을 갖게 할 수 있다.





陰 = 전면해제될 지역은 대개 어디가 되겠는가.





黃 = 아주 작은 도시들일 것으로 알았는데 중급도시까지 거론되고 있다.





陰 = 개발압력이 낮은 도시는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20~30년간 도시발전의 압력을 수용할 유휴토지가 남아도는 곳이다.


묶을 명분도 없었지만 해제할 이유도 분명치 않은 것 아닌가.





金 = 오히려 개발압력이 강한 데부터 해제해야 한다.


그린벨트내 주민의 어려움보다는 도시권 전체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데를 풀고 개발압력이 강한 데를 놔둔다면 그린벨트가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陰 = 벨트형태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면 구멍이 뻥뻥 뚫리는 셈인데, 그러면 구멍 뚫린 곳의 개발압력이 더 거세지고 궁극적으로 벨트 자체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는가.





黃 = 지목상 대지로 돼있는 것으로만 엄격히 제한한다면 파급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陰 = 환경평가에 도시의 발전이나 인근 도시와의 관계 등 인문평가요소가 빠진 것은 문제가 아닐까. 자연환경이 나쁘더라도 인문환경요소를 고려해 묶어야 할 곳도 있을 텐데.





黃 = 환경평가는 객관적일 수 없다.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왔다갔다 할 것이다.


오히려 자연훼손을 조장할 우려만 크다.





金 = 땅에는 두가지의 가치가 있다.


자연으로서의 가치와 도시적 토지로서의 가치인데 환경평가로 인문적 가치가 무시될까 우려된다.





陰 = 개선안은 현행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가능한 토지는 전면 매수해 공공단체가 개발토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지가상승 이익은 거둬들일 수 있겠나.





金 = 실거래가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개발부담금까지 더하면 개발이익은 상당히 거둘 수 있다.


민간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이익이 3% 정도 난다.


개발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黃 = 어떤 용도, 어떤 밀도로 개발하느냐가 문제다.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해제지역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행제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





陰 = 개선안은 존치 (存置) 지역 토지를 우선순위를 두어 제한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한다.





金 = 최소한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다 사주어야 한다.


존치지역에도 산책로.야영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었으면 한다.


풀리는 지역의 토지계획은 자치단체들에 주도권을 주어야 한다.





黃 = 토지이용제도 전반에 허점이 있는데 그린벨트만 들여다보는 건 문제다.


개발계획 권한을 무조건 지방에 이양할 여건도 아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국토이용관리의 기본틀을 다시 짜야 한다.





정리 = 이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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