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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펌행 검찰 고위직, 로비스트 아닌 법률가이기를

지난 검찰 인사와 관련해 대거 옷을 벗은 전직 고검장들에 대해 로펌(법률회사)들의 영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엔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과 문성우 전 대검차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신상규 전 광주고검장 등 전직 고검장 7명이라는 ‘월척급’ 전직 검찰 간부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온 유례 없는 상황이라 로펌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는 얘기다. 상당수 로펌들이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등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미 몇몇은 대형 로펌행이 확정됐다고 한다. 누구누구는 어느 로펌으로 갈 것이란 소문도 무성하다.

이 같은 로펌들의 유치 경쟁을 보며 입맛이 씁쓸한 것은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구시대적 관행이 여전히 건재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 탓이다. 물론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로펌들이 능력을 인정받은 퇴직 검찰 간부들의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탐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공직생활 동안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아온 데다 한창 일할 나이에 현직을 떠나게 된 검찰 간부들에게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 또는 로펌행을 자제하는 희생을 다시 한번 강요할 수도 없다. 게다가 ‘전관학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법조계의 윤리 풍토가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 퇴직 검찰 간부가 지극히 보수적으로 사건 수임을 했음에도 개업 2년 만에 20억원 가까이 벌었다는 사실은 법조계 일각에 전관예우 관행이 남아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로펌이 검찰 간부들의 법률지식 외에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쌓은 인맥에 더 눈독을 들일 것이라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전관예우란 결국 ‘안 되는 걸 되게 한다’는 뜻이다. 로펌행 검찰 간부들이 법률지식보다 인맥을 활용해 그런 예우를 즐긴다면 법률가에서 로비스트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사법 불신이다. 사법 불신의 깊은 뿌리를 끊어내고 후배 검사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물려주는 막대한 책무와 명예가 이번에 퇴직한 검찰 간부들의 손에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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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