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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6만여 명 15일부터 운전 가능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취소 등을 당한 운전자와 일반 형사범 등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8월 11일자 1면>



[8·15특별사면] 152만 7770명 확정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언급한 6월 29일(밤 12시 기준)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123만8157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만9605명도 15일 0시부터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을 볼 수 없었던 19만7614명도 곧바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뺑소니 ▶단속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이 밖에도 ▶과실범·단순절도 등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9467명)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8764명) ▶모범 수형자 가석방·보호관찰 가해제(1633명) 등의 특별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죄를 저질렀던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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